서울퀴어문화축제는 완성도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임에도 “성소수자”의 이야기라는 이유로 전시·상영·공연 등의 장소 확보 및 그 향유의 시도마저도 차단되었던 1990년대 한국사회의 상황에 대항하기 위하여 2000년 처음 개최되어 지난 20년간 매해 서울에서 개최되어왔습니다. 이제 서울퀴어문화축제는 복합문화행사 플랫폼으로서 한국사회의 문화·예술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이러한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위의 법적·행정적 존립 근거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지난 20년간 문화·예술 콘텐츠 중심의 활동을 전개했기에, 서울시청 문화본부를 사단법인 설립 및 설립 이후의 소관부서로 판단했고, 서울시의 비영리법인 업무 총괄담당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산하 협치담당관 역시 조직위의 소관부서 지정에 대해 문화본부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지지부진했던 지난 두 달간 서울시는 “조직위의 정관과 사업계획에 ‘성소수자’와 ‘평등’이 언급되기에 조직위는 문화단체가 아니다”, “서울시청 문화본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을 소관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서울시청 문화본부의 비영리법인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예술과는 ‘순수예술’만을 담당한다”라는 등의 답변으로 문화본부를 조직위의 소관부서로 지정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으며, “문화본부 외에도 서울시에는 조직위가 사단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는 소관부서가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와 ‘평등’이 언급되기에 조직위는 문화단체가 아니다”라는 답변은 긴 세월 동안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온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역사를 지우는 행위이며, 현재 한국사회의 여러 영역(문화·예술, 법률, 지자체, 학교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소수자 지우기”라는 혐오의 담론에 부합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조직위가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본부가 소관 대상으로 두고 있는 법인들을 모두 조사해본 결과, 서울시의 주장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근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가 ‘순수예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답변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소관부서가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라는 태도는 서울시가 자신의 업무와 의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의 목적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 서울일 경우, 그 사단법인의 소관 주체는 서울시입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개최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서울시에서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이 진행되어야 함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서울시가 말도 안 되는 핑계들로 조직위의 사단법인 진행을 지연시켜 방해하고,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지난 수 년간 서울시가 지자체로서의 업무와 의무를 스스로 부정하며 온갖 황당한 핑계들로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진행을 방해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가리기 위한 얄팍한 술수로 궤변스러운 핑계들을 대는 것입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어쩌면 한없이 길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이라는 이 여정의 종결 시점은 서울시가 합리적 행정을 결단하는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성소수자”가 지워지지 않은 문화단체로서 서울시에 법인 설립을 완료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참여자 여러분, 시민사회단체 여러분, 저희의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칼럼: 왜 성소수자만 주무부서가 없는가, 한채윤, 2019.12.05,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197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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