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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퀴어문화축제 집회금지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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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퀴어문화축제 집회금지가처분신청 기각

 

 

5월 30일, 26명의 개인과 4개의 집단의 명의로 제기되었던 서울퀴어문화축제를 향한 집회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려졌다. 

아동∙청소년으로서 유해환경으로부터의 피보호권, 인격형성권, 건강권 및 친권자로서의 보호∙교양권을 주장하며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대상으로 제기되었던 집회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해당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며 지난 2016년에 서울퀴어문화축제(당시 퀴어문화축제)를 대상으로 제기되었던 가처분 역시 기각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처분신청자 명단에 청소년을 포함하고 피보호권을 내세운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답변서를 통하여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확립된 규범이며, 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한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모든 국제인권조약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범화하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2015년과 2016년에는 조직위원장을 대상으로, 2016년과 올해에는 조직위와 축제를 대상으로 하는 가처분신청이 있었으며, 이러한 시도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도덕적 낙인 효과를 노리는 시도들일 뿐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유효한 방법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보수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세력에 의해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진행이 4시간 가량 지연되었던 일 이후, 지속적으로 성소수자를 사회에서 지워내려고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방해하려는 일들이 서울 및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고 평등을 원하는 시민사회의 변화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2019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공식 홈페이지(sqcf.org)와 공식 SNS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