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 발표에 대해 “인권침해 행위”라는 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2020-02-25

안녕하세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여러분께 힘이 되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서울시 공무원 17명이 “서울시의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2019.05.07)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차별 없는 행정을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인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한 익명의 민원인분께서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신청했고,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부터 받은 결정문을 저희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공유해주셨습니다. 

 

결정문 내용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서 발표라는 표현 행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주장을 토대로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성소수자를 사회에서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도록 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려고 하는 차별ㆍ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결정문에는 서울시장에 대한 주문 또한 적혀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장에게, 

1.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2.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이 같은 당연한 결정을 환영하며, 이 결정이 향후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를 비롯한 성소수자 민간단체들과의 대화에 있어 태도의 변화를 불러올 중요한 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건 신청으로부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위해 애써주시고, 약 두 달 간의 결정문 검토과정 또한 기다려주시고, 결정문을 받자마자 저희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공유해주신 익명의 민원인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 관심과 도움을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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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타임라인

정확하게, 오래 기억하기 위해 사건 타임라인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다시 한 번,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주신 익명의 민원인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05.07 – 서울시 공무원 17명이 ‘서울시의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서울시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퀴어 측의 광장사용 신고를 반드시 불수리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다.

 

2019.05.09 – 위의 공무원 중 1명이 위의 성명서를 서울시 행정포털 자유게시판에 올리다.

 

2019.05.10 – 익명의 민원인 1명이 위의 성명서 발표에 대해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신청하다. 또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도 위의 공무원들의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다.

 

2019.07.10 –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이런 일이 되풀이하여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였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민원인에게 진행하다.

 

2019.12.20 -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성명서 발표라는 표현 행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주장을 토대로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성소수자를 사회에서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도록 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려고 하는 차별ㆍ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진행하다.

 

2020.02.24 –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검토를 끝낸 결정문을 민원인에게 발송하다. 민원인이 결정문을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공유-발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