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제21회 서울퀴어퍼레이드 온라인부스

퀴어부스 ON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는 '인간의 존엄'에 반하며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 이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대응하고 제도적 차별의 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권고하며 ""모두를 위한 평등""을 향해 한걸음 내 딛었습니다. 그 걸음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소개
평등법 왜 필요할까요?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본권도 쉽게 주어지지 않는 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줍니다. 긴 시간 동안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우리사회 소수자 등은 장애, 성별, 연령, 특정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규율하는 개별법 제정을 통해 차별을 시정해 왔습니다. 실제로 개별법률이 특정분야의 차별을 시정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별, 장애, 나이 등 다양한 속성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개인의 정체성이나 상황은 개별법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있고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일반적 평등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나, 차별받고 있니?


위원회가 지난 4월에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10명 중 9명 정도가 평등권 보장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88.5%), 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무르익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수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규범을 국내에 실현할 책무가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이미 평등법이 존재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사회의 평등법 제정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차별에 굴복한 14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로  멈춰야 할 시간


지난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의원 등 10인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2007년 법무부안 외에 그동안 국회에 발의되었던 5개의 차별금지법안이 실패했고, 이번이 7번째 시도다. 실패를 거듭함에도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다시 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차별에반대합니다 #평등법제정을지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에 반대합니다" 라는 메모를 들고 셀피를 찍은 뒤, 상단의 해쉬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올려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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